기초의원 비례대표

내년 실시여부는 유동적|정부·여당이 확정한 지자제 내용과 전망

정부· 여당은 3일 내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한 지자제 실시방안을 확정, 공청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날 고위층에 보고된 이 안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실시대상지역을 3개안으로

지방의회 14개 시도에 설치

정부는 지방의회를 14개 시도에 우선 설치하는 광역지방자치체를 지자제실시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5백69명 또는 6백6명으로 하는 복수안으로 하며, 정당참여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변형된 제도는 오해 부른다(성병욱|편집 부국장)

우리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선 정치 제도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바로 개헌과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현재의 개헌논의는 권력구

민주화 의지 보이고 정치욕구분산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1단계 실시 대상 지역에 14개 시·도 전체를 포함시키고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같은 안

지방의회 정당참여 제한

정부와 민정당은 87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의원정수및 신분, 정당과의 관계, 구성및 선거제도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의 끝내고 기본실시 방

"누가 주인인가…"를 보여주자|한운상

12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니 여기 저기서 선거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하고 있다. 나라고해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 할말이 없겠는가. 물론 신나게 말하고 싶은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비리정치" 근절의 의지 반영 | 새 헌법 부칙…무엇을 담았나

해설 새 헌법안의 부칙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새 시대」의 통치방향과 정계구도를 예시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담고 있다. 부칙의 골자는 △10대 의원임기의 조기 종료 △국보위의 입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선거관계법의 개정논의

내년과 후년의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이 진행중이다. 개정대상으로는 인구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제한완화, 투·개표 및 선거관리에

선거구 분할 흥정

28일 국회내무위는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제안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30개 사항 외에 ①국회

「민주화」간판거는 「키」정권|전화속의 월남 총선거|「붐」없고정부만이상열의|군인관료에 유리한 비례대표제

9월11일에 시행될 월남제헌의 회의원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저항심과 키 정권의 이상한 열의, 베트콩의 악랄한 방해공작된속에 지난 2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었다. 전국 44성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